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과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및 국민 권익 보호 사이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권익 보호는 행정 운영의 여러 기준과 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그 기준들이 향하는 목적입니다.

제1조의 용어와 연결 구조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기준은 두 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의 대상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의 대상으로 놓여 있습니다.

제1조는 이 각각의 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직접 밝히는 구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네 가지 운영 목표를 추구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행정기관의 업무를 살피는 독자는 제1조를 통해 법이 행정 전반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판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조는 개별 사안의 결론보다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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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이 보여주는 범위

행정기본법 제1조의 핵심은 기준과 목적의 연결입니다.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 운영의 방향입니다.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네 기준을 권익 보호와 무관한 별도 목표로 나누기보다, 법이 제시한 목적의 흐름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밝히고,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법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