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법정 업무와 지역센터 위탁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기반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법 제7조의4는 국가가 이 기관에 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맡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의 법 조문을 설명합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입니다. 법이 정한 업무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입니다.
따라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시스템 운영이 별도로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역할의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직접 맡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시·도지사가 그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 가능 대상은 이 두 범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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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정해진 업무입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의 업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 사항으로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가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에 적힌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기준
두 센터의 차이를 볼 때는 먼저 설치 주체를, 다음으로 각 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 조문은 설치와 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지원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