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및 업무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로 두면서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달리 정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이를 국가의 역할로 규정합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법에 열거된 다른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의 구분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피해 신고의 접수와 상담 후 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양쪽의 공통 업무로 볼 수 있지만,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와 협력, 지역센터 지원 등 별도의 업무가 함께 열거됩니다.
반면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 뒤의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이 지정한 곳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로 표현한 조항과 다르며, 시·도지사는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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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각자 수행하도록 제7조의4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업무는 센터별로 달라 중앙센터에는 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에 관해 제7조의4가 정한 것은 시·도지사의 설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언은 설치 가능성을 규정하며,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