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의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와 공판 절차의 차이

폭행·상해 사건에서 ‘구약식’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공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소 제기와 함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 청구만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과료·몰수 같은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약식명령을 하면서 추징 등 부수 처분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식’은 검사의 청구를 가리키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심리한 법원이 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와 그 절차가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약식명령 대신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식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약식절차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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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면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주형 및 부수 처분 등이 기재되고, 재판서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이처럼 청구와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사건에서 ‘구약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이 검사의 청구를 뜻하는지 법원의 약식명령을 뜻하는지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약식은 약식명령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단계의 말은 아닙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면 공판은 열리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참고 자료

• 약식명령(구약식)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