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을 시작으로 1주간 학교폭력예방주간이 운영됩니다.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책무의 주체로 삼아, 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힘쓰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책무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날짜를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고정하고,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달력상의 날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요일과 주차는 법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항은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을 책무의 주체로 밝히면서도, 문언상 구체적인 행사 종류나 운영 방식을 일률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활동이라는 기준과 ‘노력’이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는 이 조항이 신설됐고, 부칙은 제15조의2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조항이 정한 날짜와 책무를 설명할 때에는 시행 시점도 함께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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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별도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두 기간은 같은 날 시작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조항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사 종류나 세부 운영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문에 적힌 책무의 범위와 구체적인 운영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