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확인하며, 공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명단공개 심의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여기에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전제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의 기준은 그 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는지, 그 명령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몇 기인지가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두 기준은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3기 이상 불이행 기준까지 함께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미이행액이 그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갈래 모두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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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안내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이 곧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충족 여부와 공개 결정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는 공개 결정이 난 채무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3년 동안 게시됩니다. 이는 해당 안내가 제시하는 공개 항목과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 뒤 3기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세나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말하는 3기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 기준입니다.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명단공개 때 어떤 정보가 게시되나요?
안내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누리집에 게시되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