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세 범주 살펴보기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범주를 묶어 ‘마약류’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이 제시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설명됩니다.

즉 이 범주는 작용하는 대상과 오용·남용 시의 위해 가능성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킵니다.

다만 정의에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의 범위를 대마초의 모든 부분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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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각 용어의 기본적인 범주와 정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물질이나 대상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법적 판단을 위해 최신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하므로, 개별 사안은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해당 용어의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은 최신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