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등기는 자본금 감소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

감자등기는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과 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이므로, 두 절차는 자본금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다만 감자 결의만으로 접수 순서를 정하기보다 해당 사안의 채권자 보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변동 방향부터 구분합니다

감자와 유상증자는 모두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되지만, 기록하려는 변화가 다릅니다.

자본금을 낮추는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 감자등기이고, 자본금을 높이는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유상증자입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도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법인이 추진하는 변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는 안을 검토한다면, 늘리는 절차인 유상증자와 구별해 감자에 맞는 결의와 등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감자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원문은 감자 결의와 함께 채권자 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부터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다는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와 접수만 따로 놓고 일정을 잡기보다, 보호 절차가 적용되는지와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보호 요건은 감자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자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법인의 사안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감자등기와 유상증자등기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감자등기는 자본금을 줄이는 변화를 등기부에 반영하고,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과 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본금 변동 방향이 반대이므로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감자 결의 후 바로 등기를 접수하면 되나요?

원문은 채권자 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적용 요건은 감자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